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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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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근로기준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2
민우
1
원
1
한별
1
바른
1
화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7다242928 판결
  [미지급임금청구]〈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2157]
   미지급임금청구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
2020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3년
1998년
20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14200 판결
  [임금][공1998.8.1.(63),1960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

1997년
1996년
22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다52222,52239 판결
  [학위연수비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2.1.(27),347]
   학위연수비반환 부당이득금반환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3. 대법원 1996. 8. 29.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집44(2)민,156;공1996.10.1.(19),2866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

1995년
24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28123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5.11.1.(1003),3510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4년
25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다9092 판결
  [고용관계존재확인등][공1994.11.1.(979),2839]
   고용관계존재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3년
1992년
32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2626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2.10.15.(930),2765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33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30828 판결
  [퇴직금등][공1992.4.15.(918),1161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1년
3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62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1;공1991.6.1,(897),1348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

3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다6170 판결
  [퇴직금][공1991.3.1.(891),735]
   퇴직금
   근로기준법

1990년
1987년
1971년
1969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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